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次男)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지난 17~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구립(區立) 김영삼도서관에 증여세 3억 원이 부과된 상황에 대해 본인의 ‘정권 비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2010년에 아버님(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서 건립을 시작했던 YS기념도서관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2018년 11월에 관할 구청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다”며 “작년 연말인 2020년 11월 20일을 기해 아버님 5주기 행사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감격스러운 기념도서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상 8층으로 된 YS도서관의 한 개 층만을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터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며 “느닷없이 동작세무서에서 지난 3월 초에 기념사업재단인 (김영삼)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 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냈다.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5월 초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거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주변과 증조부모님 묘소를 전격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 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가 현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민주센터를 비롯한 YS를 기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또 다른 글에서 “남의 돈으로 기부받아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오로지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그런데도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누차 각 정당에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정작 우리 기념재단에 부과한 세금은 아버님이 기부한 같은 땅 중 일부는 세금 면제를 해주고, 또 다른 땅은 세금을 부과했다는 데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미 기념도서관을 모두 관할 구청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고향의 조상묘(조부와 증조부)까지 압류 조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과 인사 행태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2년 전에 이미 현 정권과 결별했다. 이후 현 정권의 온갖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나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은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된다”며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아버님의 뜻을 이렇게 변질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현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