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차장을 역임한 군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안보 실태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집권세력) 이들은 입만 열면 ‘보수정부가 파탄 낸 남북 관계를 2017년 자신들이 집권해서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시대를 열었다’고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이 무고한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다"며 "박근혜 정부 역시 2013년 2월 북한이 핵 실험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대선 공약을 재검토했고 결국 ‘조건에 따른 전환’으로 변경했다. 2015년 8월엔 북한이 천인공노할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서 북한으로부터 사실상의 첫 사과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보수정부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한 응징 조치가 있었다. 그에 따른 북한의 불만과 공갈이 표출됐을지언정 전쟁 위기라니"라며 "그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해도 이에 아랑곳 없이 북한 관광은 물론, 사실상의 경제적 지원인 경협 사업을 태연히 계속해야 한다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하긴 대통령이든 장관들이든 그런 넋 빠진 정신머리이니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통수권자가 ‘삶은 소대가리’ 모욕을 당해도,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계속하며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사실을 호도하면서까지 김정은 정권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초에 열린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에겐 애시당초 그리고 단 한 순간도 비핵화 의지가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장본인인 김정은 스스로 핵무력을 36번이나 언급했고 핵무력 강화와 고도화를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에게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리 국민과 미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를 현혹시킨 사람들은 어느 정부의 안보 수뇌부입니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1년 여 동안 남북 간, 미북 간, 남북미 간, 한미 간 정상 회담 또는 회동 형태의 현란한 비핵화 쇼를 기획하고 연출한 장본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정권은 어느 정권입니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김정은 정권에 속아서였든, 한통속이 되어서였든, 김정은과 함께 비핵화 기만극을 벌인 문재인 정권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으로 하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